[파이낸셜뉴스]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주최한 파티에서 음료 등을 먹은 뒤 의식을 잃었다는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은 독일의 집권당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민당은 지난 6일 베를린 야외마당에서 연례 파티를 주최했다. 이날 파티에는 올라프 숄츠 현 독일 총리를 포함해 1000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파티가 끝난 뒤 한 20대 여성이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파티에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여성은 건강 이상, 어지럼증, 기억 상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티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외에도 7명의 여성이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파티에서 누군가 몰래 음료 등에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을 타는 범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사민당 역시 사태 파악에 나섰다. 라르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는 독일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민당 인사는 "우리 파티에서 동료를 향한 약물 공격이 분명히 있었다"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알릴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2 07:18:32성범죄 가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관련해 제조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161명에 달한다. 그러나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검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일례로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고 있다. 채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6-10 11:21:59[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숨진 남편을 애도하며 동화책까지 펴낸 작가가 알고보니 남편에게 펜타닐로 먹여 살해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9년에 걸쳐 남편을 죽였으나, 유산 상속 과정에서 관련 범죄 행각이 발각됐다. 10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검찰은 치사량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여해 남편 에릭 리친스를 살해한 혐의로 동화 작가 코우리 리친스(33)를 기소했다. 리친스는 지난해 3월 경찰 신고 당시 남편의 부동산 중개 사업이 잘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보드카 칵테일을 만들어 침실에서 함께 마셨고, 이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나갔다 돌아와 보니 남편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 협조한 그는 별다른 혐의점 없이 풀려났다.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리친스는 사별 1년 뒤인 지난 3월 동화책 '나와 함께 있나요?'(Are You With Me?)를 펴내고 현지 방송에도 출연해왔다. 그는 방송에서 "나 자신과 세 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동화를 집필했다"며 "내 책이 우리 가족과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은 아들이 축구 경기, 첫 등교일, 크리스마스 선물 등 아빠와의 일을 추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친스는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아빠를 추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빠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은 동화책 발간 이후 반전을 맞았다. 남편의 재산을 두고 시댁과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리친스의 수상한 과거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남편은 리친스와 이혼하려 했고, 그녀는 남편 에릭이 사망하기 전 그의 보험금 수령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리친스가 남편에게 9년에 걸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였으며, 사망 직전에도 치사량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부검결과에서도 남편의 몸에서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이 검출됐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리친스는 오는 19일 법원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일명 물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1 11:10:58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중처벌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약 관련 법률은 마약 '관리'에 대한 법이므로 자가 복용과 타인 투약에 대해 차별화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 결과 약물류 양성이 나온 건수는 매년 20%가 넘어 2017년 286건에서 2021년 501건으로 5년새 2배 늘었다.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 가운데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발표된 유상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한국 여성의 마약류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마약을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에 달했다. 술과 커피 등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사람은 8명(5.8%)이었다. 하지만 타인 투약에 대한 가중처벌은 미미하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 하지만 해당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다 보니 마약류 자가 복용·유통·거래·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약류 자가 복용과 타인 투약에 대해 차별화한 처벌 규정이 없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후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하도록 한 행위 자체로는 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가중처벌이 쉽지 않다. 유튜버로 유명해진 프로골퍼 A씨(30)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스스로 복용하면서 동료여성에게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을 통해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타인 투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련 법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타인 투약에 대한 법률안도 많이 발의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6 19:40:49#OBJECT0# [파이낸셜뉴스]국내에서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중처벌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마약 관련 법률은 마약 '관리'에 대한 법이므로 자가 복용과 타인 투약에 대해 차별화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물에 의한 성범죄 의뢰 사건'은 2017년 1274건, 2018년 1382건, 2019년 1979건, 2020년 1622건, 2021년 2538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감정 결과 약물류 양성이 나온 건수는 매년 20%가 넘어 2017년 286건에서 2021년 501건으로 5년새 2배 늘었다.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 가운데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발표된 유상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한국 여성의 마약류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마약을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에 달했다. 술과 커피 등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사람람은 8명(5.8%)이었다. 하지만 타인 투약에 대한 가중처벌은 미미하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 하지만 해당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다 보니 마약류 자가 복용·유통·거래·소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약류 자가 복용과 타인 투약에 대해 차별화한 처벌 규정이 없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이후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하도록 한 행위 자체로는 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가중처벌이 쉽지 않다. 유튜버로 유명해진 프로골퍼 A씨(30)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스스로 복용하면서 동료여성에게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을 통해 마약류 및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등을 이용하다 붙잡히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3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지금은 아직 타인 투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관련해 강화된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마약 사범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서 타인 투약에 대한 법률안도 많이 발의되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람도 많다"며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6 09:23:01【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판 '미투 운동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프리랜서 언론인)가 야마구치 노리유키(전 TBS 기자)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도쿄고등법원은 25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야마구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2만엔 증액된 332만엔(약 3495만원)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토가 저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 당시, 의식을 잃는 과정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주장이 계획적 성범죄로 비칠 수 있어 되레 야마구치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토에게 위자료 55만엔(약 579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성폭행에 대한 배상금은 1심보다 늘어났으나, 피해 과정에서 약물이 사용됐을 것이란 주장이 야마구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쌍방 배상 판결의 모양새가 됐다. 일본의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는 "고법에서 성폭력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어째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 "2심에서 승소했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 의문이다"라는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지난 2015년 외신 매체의 인턴 기자였던 이토는 일본의 대형 민영방송사인 TBS 소속 기자인 야마구치와 진로 상담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2차에서 기억이 끊겼고, 의식을 회복했을 땐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쿄지검은 그러나 지난 2016년 7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토는 이후 2017년, 일본 사회에서는 드물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미국 등 주요국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은 단숨에 일본 사회의 이목을 사로잡아 일본판 미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가해자 야마구치가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하던 몇 안 되는 기자이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일본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8년부터는 영국으로 이주, 주로 해외에서 취재 활동을 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를 다룬 보도로 2018년도 뉴욕 페스티벌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시에라리온의 여성 할례(성기 절제)를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1-25 23:07:56영화 ‘유체이탈자’(감독 윤재근)는 유체이탈을 통해서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몸을 옮겨 다니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액션물입니다. 12시간마다 몸이 바꾸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착안이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유체이탈은 마약류 밀매를 단속하는 국가정보요원들이 마약 범죄자들로부터 마약류를 빼앗아 마약을 밀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하는 것을 발단으로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뉴스로도 흔히 접하는 마약이 무엇이고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1.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2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3.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4.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에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양귀비 열매를 상처내서 추출하는 아편,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코카인 등입니다. 합성마약은 페치딘(pethidine)계, 메사돈(methadone)계, 모르피난(morphinane)계, 아미노부텐(aminobuten)계, 벤조모르판(benzomorphan)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그 중 페치딘계와 메사돈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LSD, ‘쿤사’가 개발한 야바(Yaba),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물뽕(GHB), 날부민,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 등입니다. 대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원료 및 천식, 투통의 치료 약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이라는 이름으로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투약 방법은 입을 통하는 경구, 주사, 코 흡입 등입니다. 마약류는 주로 경구와 주사기로 투약하고, 코카인이나 필로폰은 코 흡입으로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데 이는 아마도 합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처벌됩니다. 마약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임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유체이탈까지 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화의 내용처럼 유체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옮겨가면서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주)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2021-12-03 15:40:47약 2년간 130여명의 남성을 성폭행한 인도네시아 출신 남성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136차례 성폭행과 159회 폭행, 8회의 성폭행 기도로 기소된 레이나드 시나가(36)에 멘체스터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수잰 고더드 판사는 최소 30년 이상의 복역을 조건으로 한 종신형 판결을 내리며 "그의 석방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나가는 젊은 남성을 약탈한 악마같은 연쇄 성폭행범. 매우 위험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며 "시나가는 범죄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을 즐기는 것처럼도 보였다"고 말했다. 시나가는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2007년부터 영국에 거주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약 2년 개월동안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 70여명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범행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나가는 나이트클럽, 술집에서 만난 이성애자 남성을 목표로 삼았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뒤 약물을 먹였다. 피해 남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의 집에서는 피해 상황이 담긴 DVD 250장, 사진 30여만장이 발견됐다. 휴대전화에도 수백 시간에 달하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시나가는 "모든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남성들은 잠든 척하며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나가의 주장은 헛소리"라며 "그는 데이트 강간 약물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그가 내 삶을 파괴했다" "감옥에서 평생을 살며 지옥에서 썩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폭행 #영국 #인도네시아 #종신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07 13:38:18바른미래당 내홍이 일시적 휴식기를 맞으면서 당 수뇌부가 지역·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퇴진 문제를 놓고 계파 간 이전투구 때문에 분당 우려가 커지자 손학규 대표는 '전국 릴레이 순회'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 추진과 정책적 활동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대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잇단 지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7일부터 인천·경남·대구·강원을 방문한다. 오는 24일부터 호남·대전·세종·충청을, 내달 1일부터는 울산·제주·부산을 찾는다. 손 대표는 7월 9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 투어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손 대표 당선 이후 첫 전국 투어로, 약 4주에 걸쳐 전국 17개 지역을 방문하는 셈이다. 손 대표측 관계자는 "계파간 싸움이 계속되면서 대표와 당원들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파 갈등이 잠잠해지면서 시간을 내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이번 투어는 총선 전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잡는다기보단 내부 결속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손 대표는 전날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제가 당을 지키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제3당, 연합정치로 합의에 의해서 경제, 안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원내에선 제 3당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과 '정책 정당' 모습을 갖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수개월째 4~6%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번주가 마지노선"이라며 최후통첩을 했다.그동안 양당 사이에서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다. 전날엔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 현황 및 고용 참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민생행보도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의료원 소속 청소노동자의 갑작스런 사망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은 이를 민생침해 사안으로 규정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졌다. 채이배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 등의 몰래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끔 하는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다.당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온 손 대표와 오 원내대표가 원외와 원내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6-14 17:39:38바른미래당 내홍이 일시적 휴식기를 맞으면서 당 수뇌부가 지역·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퇴진 문제를 놓고 계파 간 이전투구 때문에 분당 우려가 커지자 손학규 대표는 '전국 릴레이 순회'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 추진과 정책적 활동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대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잇단 지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7일부터 인천·경남·대구·강원을 방문한다. 오는 24일부터 호남·대전·세종·충청을, 내달 1일부터는 울산·제주·부산을 찾는다. 손 대표는 7월 9일 서울지역 당원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 투어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손 대표 당선 이후 첫 전국 투어로, 약 4주에 걸쳐 전국 17개 지역을 방문하는 셈이다. 손 대표측 관계자는 "계파간 싸움이 계속되면서 대표와 당원들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파 갈등이 잠잠해지면서 시간을 내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어는 총선 전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잡는다기보단 내부 결속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되면서 지역 당심을 다져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손 대표가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손 대표는 전날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제가 당을 지키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는 제3당, 연합정치로 합의에 의해서 경제, 안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원내에선 제 3당으로서 '캐스팅보터' 역할과 '정책 정당' 모습을 갖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수개월째 4~6%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로 인해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번주가 마지노선"이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동안 양당 사이에서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다. 전날엔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 현황 및 고용 참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민생행보도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의료원 소속 청소노동자의 갑작스런 사망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은 이를 민생침해 사안으로 규정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활발해졌다. 채이배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 등의 몰래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끔 하는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온 손 대표와 오 원내대표가 원외와 원내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6-14 15:52:29